실화 바탕으로 한 '소년심판'의 실제 사건

소년심판 1,2회의 내용은 실제 사건인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드라마와 실제 사건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같은 점

조현병 환자를 연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두 청소년이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피해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생이고 토막 낸 사체를 옥상 물탱크 곁에 유기했다는 점 등.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자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을 해야 된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 그로 인해 놀이터에 피해자의 가방이 그대로 방치되게 된 것, 법정에 서게 되자 서로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재판정에서 소리지르고 다툰 것 등은 아예 해당 실제사건과 대놓고 똑같다. 

실제 사건의 범인 김 양과 방조범 박 양이 벌인 사건에서 당시 김 양은 놀이터 공원에서 전화를 빌려달라는 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했다. 이때 범인 두 명은 “잡아왔다", “CCTV 확인했냐" 등의 문자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소년심판에서도 이런 장면이 등장한다.

 

다른 점

다만 범인들의 설정에 있어서는 실제 가해자들의 특징을 서로 혼재시켜놓거나, 몇몇 사항들을 바꾸었다. 원래 사건에서는 두 가해자가 고등학생(정확히는 그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과 재수생으로 레즈비언 커플이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각각 남중생과 여고생으로 한쪽의 성별과 나이 설정이 바뀌었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는 2살 많은 가해자가 연하의 가해자에게 살인을 지시했으며,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았기에 범행 시간 내내 대면한 적은 없는 것과 달리, 소년 심판에선 연소자가 연장자의 살인을 방조하고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이용해 죄를 덮을 계획을 하는데다 범행 후 사후처리 과정에서 한곳에 있던 것으로 바뀌었다. 또 피해자도 여아에서 남아로 각색됐다.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실제 범인들

 

실제 사건

당일 오후 4시경 A양의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다. 경찰이 탐문수사를 하여 근처 아파트에 사는 김 양이 A양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해당 아파트를 수색,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A양의 시체를 발견하고 김 양을 긴급체포하였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양은 교살당했음이 밝혀졌고, 김 양도 태블릿 PC 충전용 케이블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4월 10일에는 방조범으로 지목된 박 양을 범행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하였다.

2017년 4월 6일, 인천연수경찰서는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고교 자퇴생 김 양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수경찰서 형사과 김 과장은 "김 양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A양이 고양이를 괴롭혀서 죽였다"며 진술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김 양이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동기로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은 CCTV를 의식해서 13층에서 내리고 다시 내려올 때는 위장을 하거나 현장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등의 모습은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해 놓은 계획 범죄가 아니면 불가능하며, 조현병에 의한 충동적인 살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김 양은 또 자신이 다중인격이며 또 다른 인격이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자신이 다중인격이라는 주장은 이제껏 있었던 많은 연쇄살인마, 엽기살인마들에게서 관찰된 바 있는데 진짜 그러한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 정신병자로 분류되어 실형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2017년 4월 11일, 방조범인 박 양에게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박 양은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김 양이 범행 후 행적을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양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한다. 박 양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김 양과의 통화내역, CCTV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박 양이 범행 현장에는 없었지만, 지시나 방조 등 범행 가담 여부를 수상하였다.

박 양은 2017년 5월 8일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김 양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의 혐의로 19일 기소되었다. 주범의 기소가 더 늦어진 것은 감정유치를 실시하여 정신감정결과가 나온 후에 기소하였기 때문이다.

 

사건의 충격성

17세 소녀가 유괴살인을 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논란이 되었다. 가해자의 나이나 성별도 충격을 주었지만 원한도, 일면식도 없는 아동을 금전 목적의 유괴 같은 것도 아니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저 '살인을 위한 살인'으로 끔찍하게 살해했으며 백주 대낮에, 인적 드문 곳도 아니고 경찰서와 초등학교가 지척에 있는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특히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충격을 넘어서서 공포심마저 심어준 사건이다.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단지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는 사건 이후 부녀회에서 순찰조를 짜서 순찰을 돌기 시작했으며, 아이들을 반드시 마중나오게 되었다. 또한 각종 커뮤니티마다 가해자와 학급 급우였던 학생들의 인증이 끊이지 않았는데, 평소 수업시간에 자는 사진이나 졸업사진이 퍼지기 했다. 거기다가 이 사건이 정신병 환자가 벌인 일이 아닌 계획범죄라는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충격이 워낙 컸던지라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단지 안의 공원은 사건 이후, 하루 종일 텅 비어 있는 날이 많아졌고, 공원 한쪽에는 높이 2.3m의 빨간색 전화 부스가 세워졌다. 안에는 긴급 상황 때 아이들이 걸 수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기가 놓여 있다는 듯. 오죽했으면 문제의 공원에 설치되었던 추모 포스트잇 게시판과 국화 꽃다발들도 얼마 못 가 서둘러 치워졌다고 한다. 아파트 옥상 문에는 카드로 열 수 있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건 직후 근처 중고교생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몰려와 개념없게도 물탱크(시신 유기 장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바람에 생긴 것이다. 시신 일부가 버려졌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기도 모두 교체되었다. 엘리베이터는 주민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장소가 되어버렸는데, 김 양이 A 양을 데리고 탄 엘리베이터 CCTV가 공개된 탓이다. 이제 ‘낯선 사람과 타지 않기’는 기본이고, CCTV 화면이 떠올라 10층까지 걸어 다니는 사람까지 생겼을 정도다. 부모가 1층으로 내려와 자녀와 함께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셔틀’까지 등장했다. 아파트 주민 165명을 상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즉각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었다니, 사실상 근처에 살았던 주민들은 ‘범죄 재난’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피해 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도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한다. 특히 교장을 포함한 선생님들은 부모에게서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아나섰는데, 결국 그날 밤 피해자가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말았다. 이후 학생들은 더 이상 등하교 때 공원을 지나지 않고, 아파트로 직행하는 쪽문을 이용한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웃의 관심을 ‘범죄 예비 동작’으로 의심하는 불신의 전염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다는 것이다. 50대 남성이 “귀엽다”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다 아이를 해치는 줄 알고 버럭 화내는 부모와 말다툼을 벌이는 일도 일어났으며, 초등학생 남매를 둔 한 엄마는 “키즈폰을 사주고 시간 단위로 위치 추적을 한다. 아이들 뒤만 밟는 ‘그림자 인생’이 됐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16일. 인천의 같은 지역에서 중학생 A군이 초등생 B군을 상대로 흉기위협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 번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다행히 이 사건은 미수에서 그쳤지만 해당 지역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다. 게다가 A군의 범죄 동기 역시도 김 양과 마찬가지로 "그냥"이었기에 해당 지역 초교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의 안전과 범죄의 심각성이 결여된 일부 청소년들을 방치하는 상황의 위험성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